>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완화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1.기업체는 좋아하겠지만 국가 환경관리는 후퇴한다.

.기업체는 저임금에 손쉽게 일반직원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이윤추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환경관리 차원에서는

1)현재의 전문교육과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환경관리자들이 기업체 환경관리를 전담하고 있어도 환경사고가 빈번하고 이러한 환경사고는 공적피해를 유발시키며,
-특히 1종(2종도)사업장은 수질,대기,폐기물,유독물,토양,악취등의 다방면의 환경관리업무가 겹쳐있고
-각종 국제협약,수출입국가간 요구사항, 환경호르몬, ISO, 소닥,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TRI, 법적차춴을 넘어선 환경민원 등 환경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되어가는 추세이며
2)배출허용기준과 오염물질 관리규제는 갈수록 강화하면서
-환경업무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시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기업자율에 맞긴다면
-기업에서는 현재 사내환경부서의 통폐합과 환경담당인력의 타업무겸직이 성행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고급 환경기술인력의 많은 소요처인 일반 배출업소에서는 이직하게되어 저질의 배출업소환경관리가 이루어져 환경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것입니다.
3)진정으로 환경관리를 기업자율에 맡긴다면 정부에서는 TMS제도, 악취방지법, TRI,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등의 기업규제 제도부터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감독부처인 환경부도 폐지하여야 기업경쟁력은 더욱 향상됩니다!

2.국가 대학교육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몇년전에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이 완화되어 수많은 전문대학의 환경관련학과가 현재 폐지되었으며
-그나마 대형사업장(1,2종)에는 환경관련학과와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근무할수 있기에 4년재 환경학과라도 존속하고 있는데
-이나마 완화시킨다면(모든 자격기준도 완화가 병행됨: 전기,건축,토목,설계, 식품,의료,보건 등등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변동이 일어나게되어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3.환경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1)국가 환경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은 규제강화입니다.
2)기업 자율에 맞긴다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므로 더 맑고 더 깨끗히 오염물질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규제치만 준수하여 방류하여야 비용이 적게 들것이고
3)환경설비투자도 생산성향상이라기 보다는 규제를 준수하기위해 돈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정부에서는 기업활동에 배출허용기준, 환경설비투자, 환경기술인자격 등의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길만이 환경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입니다.
-기업체는 고급환경관리자의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 또한 기업경영의 비용이므로 생산원가로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