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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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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남궁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8회   작성일Date 05-08-19 11:08

    본문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환경규제,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정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환경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서를 작성한 후 회신 또는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내용>
    - 업종 특성이나 생산공정상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
    - 부처간 상충되는 제도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 법령상 폐지된 규제가 관행적으로 잔존하는 사항
    - 대기.수질.폐기물 등 관리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항
    - 기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 지침 등

    <회신방법>
    1. [붙임]의 설문서를 작성하여,
    - 우편 : (220-947)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242-2 원주지방환경청
    - 팩스 : (033)764-0987 로 송부
    2. 또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마당 - 환경청에 바란다" 게시판에 작성

    <조사기간>
    - '05.8.18 ~ 9.10

    <문의처>
    - 원주지방환경청 혁신기획과 남궁현 (직통 033-76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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