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환경규제개혁팀」회의 개최
- 기업체의 환경규제개선 건의사항 및 규제개혁 방안 논의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04.11.17(수) 10:30 청사 3층 회의실에서「환경규제개혁팀」회의를 개최한다.
□ 환경규제개혁팀은 “기존의 규제기준이 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04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계, 환경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DF)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주기 완화” “임시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대상 확대” 등 관내 시멘트업계에서 건의한 6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환경관련 규제의 효율적인 개선 및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관계법규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환경규제개혁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환경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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